소장 작성방법
소장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내면 소송이 시작됩니다(소 제기). 소장에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상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입니다.
사건명, 증거방법, 첨부서류(서면을 낼 때 함께 내는 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이름과 날인(혹은 서명), 관할법원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건명은 청구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사건의 명칭. 대여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으로 다양합니다. 증거방법은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유형물입니다. ‘증거’라고도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원고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 중에 원고가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원래의 청구를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달리하는 것 등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소장 양식
소장
원고 ○○○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주소
연락처
피고 ○○○
주소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주소
연락처
사건명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2.
3.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계약서
2. 갑 제2호증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부
3. 송달료납부서 1부
2023.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